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속사를 떠나려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소속사에 남게 됐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한 소속사와의 신뢰관계의 파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료 제출 기한인 지난달 26일까지 제출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트랙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피프티피프티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즉 피프티피프티가 받았어야 할 수익금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 수입 항목이 누락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점이 보이지만, 어트랙트는 올해 6월 16일 시정을 요구하는 피프티피프티 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 계약에서 정한 14일 이내인 6월 말에 누락 부분을 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프티피프티가 주장했던 소속사의 건강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다"라며 "활동 일정 등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 등을 잡도록 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았던 내용에 대해서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도 없이 갑작스럽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의 사유로 문제 삼는 부분에 관해 어트랙트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멤버 수술로 인해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이 중단되고 다른 멤버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가한 직후 갑작스럽게 어트랙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http://v.daum.net/v/202308291336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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